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 감소와 청년 유출이 맞물려 인구·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특별 구역입니다. 최근 2021년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정주여건 개선과 재정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서도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현황, 정책지원 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더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비쿠폰 추가 혜택(5만원) 내용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아래 8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5년 인구감소율
청년 순유출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주간인구
출생률
통계기반 복합지표
행안부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 최초 2021년 89곳이 지정되었으며, 농산어촌지역 중심의 시·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② 지정 현황과 지역 분포
지정된 89곳 중 84개는 농어촌 시·군, 5개는 도시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지역별 대표 사례:
강원: 태백시, 고성, 삼척, 양구 등 12곳
충남·전북·전남 등: 다수 군 지역
기타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대구 군위 등 포함
③ 정책 기반 및 재정 지원 체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년 발효) 통해 정주환경·교통·의료·ICT 등 9대 특례·지원 분야 지정
2022년~31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 원(기초·광역계정) 투입으로 131개 사업, 총 8.9조 원 지원 중입니다 .
④ 소비쿠폰 5만원 추가 혜택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차상위층·기초수급자에게 기본 30~4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 지급됩니다.
이 중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태백시 주민은 일반인 20만 원, 기초수급자 45만 원 지급.
2차 지급(9/22~10/31)에서는 소득 상위 10% 제외한 국민에 1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1차 7/21~9/12, 2차 9/22~10/31.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
⑤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상: 6/18 기준 주민등록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84곳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앱/웹/콜센터/ARS
오프라인: 카드사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주민등록 기준, 카드 등 지급수단 본인 신청 및 사용 가능 범위 등 확인 필요.
⑥ 사용 안내 및 제한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일부 카드·선불·상품권별로 상이.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유흥·사행업, 공공요금 등.
⑦ 정책 효과와 지역 경제 기대
소비쿠폰은 인구감소지역의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됩니다
태백시 등 지자체는 전담 TF 구성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수령율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⑧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및 지표 보완 필요: 재정자립도·지역 산업 여건 등 반영.
기금·소비쿠폰 집행 투명성 강화 및 대상 지역별 집행 편차 해소 요청
지역 주민 참여 강화 기반 구축: 정책 수립·집행의 상향식 운영체계 확립 요구.
📌 결론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단순 행정 구분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혜 대상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5만 원 추가 지급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이며, 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표 재검토, 집행 투명성, 주민 참여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지자체는 정책 홍보 및 수령 지원을 통해 혜택이 실제 주민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수립과 실행은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